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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 재고를
  • 수정 2019.10.08 16:28
  • 게재 2019.10.08 16:22
  • 호수 441
  • 11면
  •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port@gimhaenews.co.kr)
▲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경남도가 경남연구원에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해 진행중이다. 여기에 김해 화목동, 이동, 전하동의 논 420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은 내년 5월에 완료한다.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편승해 경상남도도 물류 산업을 부흥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시작되었다. 현재 자문단까지 구성되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이 용역에는 철도, 항공, 물류 등의 전문가는 들어가도 환경적이 측면에서 조언해 줄 전문가는 찾을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김해 평야라고 불리우는 화목동, 이동, 전하동의 420만평 논이 김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전 세계가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펼치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 때, 폭염을 조절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며 수질 정화 및 홍수예방 산소 발생, 자연공기정화장치로 지역의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논이다.

그런데 이런 논을 김해시는 계속해서 교과서 속으로만 몰아 넣고 있다. 김해시의 호당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2017년 기준 2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까지 농지 전체 면적은7,608ha고 그 사이 택지개발 및 산단 등으로 사라진 면적까지 포함하면 김해시의 농지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다시 1,400ha(2018년 기준 약 1/5 에 해당)가 사라진다. 그 사이 김해시민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고통받을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경남연구원의 용역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곳을 건드렸을 경우 김해시민에게 가해질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조언해 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이 시민은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김해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또 손을 대느냐는 개발 지자체에 대한 항의였다. 그도 그럴것이 김해는 이미 산업단지와 개별공장이 과포화 상태다. 준공된 산업단지만 6개고,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16개다. 여기에 농공단지 8개와 협의중 산업단지 3개, 개별공장까지 합하면 2020년까지 1만 2000여 개의 공장이 김해시 곳곳을 장악하게 된다. 도· 농· 공 복합도시가 아니라 공업도시라고 불려도 무방하다. 슬로시티 인증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 문을 닫은 공장들은 헤아릴 수 없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또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김해시가 과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 능력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김해에서 신북방정책에 합류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것은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경기를 부양해보고자 SOC사업을 끌어들인 것이지 결코 원대한 포부가 아니다.

이름만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지일 뿐 또 하나의 거대한 개발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이 SOC사업이 타지역으로의 빨대의 역할만 할 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가까운 양산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인근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부산시내에 산재한 컨테이너 야적장을 집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양산 ICD는 부산항 신항의 정착으로 그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고 수익성까지 저하되면서 도심 내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영업이 안되니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손실을 메우겠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김해시는 용역의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겠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은 그것이 국가산단이 되든, 물류산업단지가 되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안전한 사업에 세금을 투자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으로도 명분이 없고 기후변화대응에도 역행하며 김해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김해 동북아 물류 R&D  타당성 용역은 지금이라도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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