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IC~안막IC 1.5㎞ 미개통
공사비 1350억 김해시 부담 불가
"사실상 부산시민 위한 도로
부산시 재정지원 연내 매듭을"
김해시가 대동면과 부산 북구 화명동을 잇는 대동화명대교의 김해 쪽 접속도로 건설은 부산시의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해당 구간 도로는 행정구역상 김해 대동면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상 부산을 위한 도로인 만큼 부산시가 사업비 일부를 반드시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최근 대동화명대교 접속도로인 '초정IC~안막IC' 구간 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정하고 부산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총 사업비는 177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김해시와 부산시는 지난 2003년 11월 사업협약을 맺고 김해 대동면과 부산 화명동을 잇는 광역도로를 함께 건설하기로 합의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대동화명대교는 국비를 50% 지원받고 나머지 사업비를 김해와 부산이 반씩 부담하여 지난 2012년 개통됐다.
하지만 이 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잇는 초정IC~안막IC 1.5㎞ 구간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7년이 넘게 미뤄져오고 있다. 그동안 김해시는 2003년 협약을 맺을 당시와 비교해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는 이유로 부산시와 사업비 부담을 두고 수십차례 협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접속도로 건설은 김해시가 맡기로 했다는 협약내용을 앞세워 '재정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해 광역도로망이 미완성상태로 남았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동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대동화명대교를 타고 넘어오는 차들이 마을을 지나가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되면 너무 혼잡하다"며 "접속도로가 하루 빨리 개통되어야 한다. 대동면 주민·출퇴근차량 모두 통행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2003년 양 시가 맺은 사업협약서에 국비지원율이 변경되면 지방비 부담액 변경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일정 부분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비 2000억 원까지는 국비가 50% 지원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까지만 지원된다.
초정~안막 접속도로 설치비용(1770억여 원)은 2000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국비는 25%(420억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나머지 1350억 원을 모두 시비로 부담할 수 없고, 협약서에 사업비 부담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1350억 원의 절반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접속도로 건설을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부산시 역시 김해시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답변에 따라 접속도로 건설사업 추진방향이 새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도로과 관계자는 "대동화명대교와 중앙고속도로를 잇는 접속도로는 행정구역상 김해 대동면에 있지만 사실상 부산시민을 위한 연결로다. 부산도심과 신항을 잇는 광역도로의 중간 지점에 김해 지역 내 도로가 포함된 것"이라며 "해당 도로 건설의 필요성·당위성은 우리 시도 잘 알고 있지만 1350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공사를 할 수 없다. 올해 안에는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