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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을 넘어선 공감의 마음으로시론
  • 수정 2019.10.30 09:38
  • 게재 2019.10.30 09:36
  • 호수 444
  • 11면
  •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report@gimhaenews.co.kr)
▲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

김해시가 지난 2010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15번째로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다.

인구 50만을 돌파한 기념으로 김해시에서는 대규모 자축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인구 50만 시대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도 높아졌다고 까지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인구 60만 전국 10대도시로의 도약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그동안 김해시의 급속한 인구유입과 주거단지와 산업단지의 개발에 비례해 김해시의 위상 상승과 시민의 자긍심을 느낄 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가는 김해시 발전척도와 시민의 삶의 지표를 비교해 가면서 따져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행정구역 안에 편입되는 인구수의 증가가 곧바로 그 지역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반드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구수가 늘어나고 시의 규모가 확장될수록 시민들의 의식구조와 지역풍토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겠지만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김해시 인구 30만이 되어가는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김해가 짊어진 가장 큰 오명은 난개발 문제였다. 장기적 계획 없이 우후죽순 들어선 공장과 산지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은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요구하였고,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경사도 11도 조례를 만들어 많은 논란을 부추키기도 하였다. 석산개발문제, 계속되는 골프장 건설, 하천복개문제, 매리공단조성문제, 감염성폐기물소각장문제, 임대아파트문제 등 행정과 주민, 기업과 주민간의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다.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림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촌 축산악취 집단민원, 생림면의료폐기물소각시설, 김해신공항문제,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뿐만 아니라 김해 곳곳에 갈등과 대립이 상존해 있다.

물론 대부분이 김해지역으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왜 주민과 행정, 기업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김해시 장기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 대한 설계와 주민참여, 소통이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장유소각장 문제는 비단 오늘에야 발생한 것이 아니다. 장유 인구 벌써 15만명이다. 그러고 보면 김해시 인구 50만을 넘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지역이기도 하다. 장유소각장이 18년 전 처음에 건립되고 가동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 많은 마찰이 있었다. 지역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장유소각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김해시폐기물정책 토론과 장유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성상조사까지 하면서 폐기물에 대한 원천 분리수거 필요성과 장유소각장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역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법적다툼에다가 해결의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과거에 비해서 행정도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사회혁신과 공론화는 키워드가 되었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모순을 풀어가는 절차적 명분과 방법론을 부여해 주고 있긴 하다. 문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전보다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민주적으로 절차를 이행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다시말해 그동안 김해소각장문제를 두고 공론화 과정과 설명회를 거쳤다고 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의 완결판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해시가 얼마전 도시재생협치포럼 최우수 지자체·단체장상을 수상하였다. 축하할 일이다. 또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조건 개선을 통해 지역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 또한 반가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김해시는 지속가능발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김해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비젼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김해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예산을 떠나서 민의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특히 김해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친환경에너지정책과 생태환경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김해시는 지금이라도 동정(同精)을 넘어선 공감(共感)의 마음으로 소각장증설과 김해시폐기물정책을 지역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기를 바란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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