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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제인식 변화 급하다나침반
  • 수정 2019.11.06 09:13
  • 게재 2019.11.06 09:09
  • 호수 445
  • 11면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report@gimhaenews.co.kr)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

최근까지도 대통령의 실물경제에 관한 인식은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듯 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각종 부서들도 앞 다퉈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를 하고, 이를 여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 정권의 청와대 인사들과 이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툭하면 지난정권 탓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이제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2년 전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는 우린 왜 성장률이 하락했으며,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은 세계 경제가 하락시기인 지금도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왜 인지 파악해보고, 우린 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고, 각종 세금 인하와 기업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이 크게 작용하는데 우린 그동안 어떠했나?

청와대 내의 경제 담당 수석이나 통계를 올리는 직원들이 대통령이 듣고싶은 것만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왜곡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이 정부의 경제인식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옛날 임금님들은 백성의 삶이 고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암행하여 백성들이 왜 얼마만큼 힘든지를 살펴 보았거늘 하물며 요즘같이 매체가 발달된 세상에 어찌 대통령이 국민들의 힘든 삶을 모를 수가 있고, 왜곡된 통계를 믿고 그걸 토대로 국민들에게 말을 한단 말인가?

얼마전 통계청 직원이 자영업자 실태 파악을 하러 사무실을 내방한 적이 있다.

자신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실태 파악을 하러 나와 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함에 본인도 놀랐다. 하루빨리 이 심각한 경제 실정에서 자영업자들이 벗어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한 것 같다 며 한참을 머물며 같이 걱정을 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특히 경남 지역의 경제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기업에만 맡겨놓고 손을 놓아 버린 듯 하다.

이 정부들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행등과 기존의 세금 인상, 가업승계시 상속세 과다 등 기업이 숨을 쉴수 없을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오는 동안, 기업들은 기업 본래의 활동보다 생존을 위한 버티기에 온 힘을 다 쏟아부어 결국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고용은 절벽에 부딪히고 실업자도 증가하여 국민의 상당수가 어려움에 직면해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신다.  전부가 그렇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다 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상을 추구하는 학자출신들은 멀리하고, 현실적인 경제 감각이 뛰어난 경제전문가를 중용하여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등불을 다시 밝힐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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