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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
  • 수정 2019.11.07 17:32
  • 게재 2019.1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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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영재학교, 과학고 등은 유지


정부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반고의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확인된 바 있다.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고교 체계를 대폭 개편함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도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졌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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