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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2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 수정 2019.11.09 08:42
  • 게재 2019.11.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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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2018년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는 1천951만 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 5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5천107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는 1천951만 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 명에서 2007년 1천825만 명, 2009년 1천926만7천 명, 2011년 1천986만 명 등에 이어 2012년 2천11만5천 명으로 2천만 명을 넘었다.

이어 2013년 2천40만1천 명, 2015년 2천46만5천 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16년 2천33만7천 명으로 감소하고 2017년 2천6만9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건보 피부양자 2천만 명 선이 깨진 것은 7년 만이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107만2천 명)의 38.2%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천747만9천 명(34.2%),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천408만2천 명(27.6%)보다도 많은 것이다.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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