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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교육 정책에 대한 단상나침반
  • 수정 2019.11.13 09:23
  • 게재 2019.11.13 09:19
  • 호수 446
  • 11면
  • 이재돈 김해뉴스 독자위원·김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report@gimhaenews.co.kr)
▲ 이재돈 김해뉴스 독자위원·김해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은 부모의 소득 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불평등과 학벌 중심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 득실이 교육정책에 관여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만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현실을 보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20여년 전, 교실 개혁을 한다면서 치밀한 사전 준비나 검토도 없이 광풍처럼 몰아친 '열린교육'은 교실의 복도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수업을 하는 웃지못할 촌극을 빚기도 했다. 교육 정책의 성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정을 꾸미고 어엿한 성인 된 후인 20, 30년 후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 달 10월 25일,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대입 정시 비율 확대와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고교평준화로 인하여 특정 계층의 각종 비리와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며 '잘했다'는 의견과 '고교 평준화로 인하여 학원가를 비롯한 교육특구로 학생들이 몰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등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에 따라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이를 정쟁 도구로 삼아 말싸움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 주체인 교육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이 정치 도구화되고 있는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의에서 정부 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입시ㆍ학사ㆍ채용의 공정성 확보(49.5%)'를 1위로 꼽았으며,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7.0%가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19.5%는 '수업 방식의 다양화'라는 의견을 냈다.

우리는 지난해 일부 부유층의 자식에 대한 처절한 욕망을 그려낸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보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부러움과 박탈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대학 입시 제도와 사회적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을 것이다.

김해 지역의 보통 가정에서 두 명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월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든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인근 부산 해운대구의 유아 영어 학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달 수업료가 얼마냐고 물으니 130만원이라면서 우리 학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4세반부터 사전에 영어 말하기 면접 과정을 거쳐야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은 갈등과 불신을 불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는 학벌에 따라 노동의 질과 임금이 결정되는 사회적 구조 때문이다.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자가 주체가 되어 학교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학벌 중심의 국민 정서와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데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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