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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대기오염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조사 급하다시론
  • 수정 2019.11.20 09:14
  • 게재 2019.11.20 09:08
  • 호수 447
  • 11면
  •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port@gimhaenews.co.kr)
▲ 강을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미세먼지는 폐질환과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야기시키는 1군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도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원인 파악은 부족하며 감축 효과도 미흡한 상태이다.

미세먼지 발생원과 발생량을 알아야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발생원별 정확한 배출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제조업 공장들이 즐비한 경남도와 김해시만 보더라도 2015/2016년 옛날 자료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최대발생원이 '비산먼지'라고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자료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상태라 비산먼지가 미세먼지 최대발생원이라는 분석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다('비산먼지'란 미세먼지 배출원 대분류 용어중 하나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등을 지칭하는 것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배출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로 1종부터 5종으로 구분하는데 영세한 중소사업장 시설인 4·5종 배출시설 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전국 기준 91.6%, 경남 기준 90.4%, 김해시 94.6%가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임).

1·2·3종 대형시설 배출량은 매월 전산시스템으로 집계하고 있는 반면에 4,5종 배출시설은 반기 1회 자가측정하고 기록을 자체보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4년 간격으로 집계하고 있어서 신뢰도와 정시성이 떨어지며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데이터는 누락되어 있고 제조업연소 미세먼지 배출량만 집계되고 있다('생산공정'이란 미세먼지 배출원 대분류 용어중 하나로 공장으로 대변되는 모든 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것임).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2019.09에 발표한 '미세먼지 개선포럼, 사업장관리와 개선방안'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전국기준 미세먼지 배출량 순위를 매겼는데 1위-사업장 38%, 2위-건설기계 선박등 16%, 3위-발전소 15%, 4위-경유차 11%, 5위-냉난방 5%, 6위-비산먼지 5% 라고 발표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4·5종 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데도 사업장(1종부터 5종까지 배출시설)이 최대배출원이라는 것이다. 4·5종 배출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이 제대로 측정되고 집계된다면 사업장이 50%이상을 차지할 것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공장으로 지칭되는 사업장이 미세먼지 최대배출원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산먼지'가 미세먼지 최대배출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남도와 김해시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미세먼지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연구 용역(2018.05~2019.11)을 진행하고 있는데 2차 중간 보고(2019.05.30)시 4·5종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제대로 집계된다면 '제조업연소' 미세먼지량과 합하여 사업장이 미세먼지 최대배출원이 됨을 발표한바 있었는데, 5개월 뒤인 3차 중간 보고(2019.10.11)에는 4·5종 생산공정의 미세먼지를 빼버리고 다시 옛날로 회귀하여 '비산
먼지'가 최대배출원이라고 발표하였다.

2차 중간보고 추론을 뒷받침하려면 4·5종 업종별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샘플링 측정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현장에서의 측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 연구용역은 금년 12월초에 종결된다고 하니 그 결과가 매우 우려된다.

경남도의 미세먼지 대책은 경남 전 시군에 영향을 미칠텐데 남은 기간이라도 4,5종 생산공정을 들여다 보고 사업장 미세먼지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개소가 많고 농촌과 산속까지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조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4·5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피해는 일차적으로 현장 근로자와 인접 주민들이 당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각 시군이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환경부와 경남도의 지원하에 각 지자체 시군이 앞장서서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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