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업체 사업계획 반려 처분
인근 주민 "긴장의 끈 놓치 않겠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이 결국 무산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승인 및 허가권을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는 A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3일 오후 A 업체와 관련 기관에 해당 사업계획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사업 허가 승인을 위해서는 기술검토 등 과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A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기술검토 등을 진행할만한 내용이 없어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청은 또 "최근 김해시가 해당 소각장에 대한 입지, 법률적 검토를 실시한 후 낙동강청에 회신한 설치 불가 의견도 업체 측에 같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최근 개별 법령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낙동강청에 전달했다.

김해시의 불가 사유는 △신청지 일부가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입법취지 부적합 △대상지가 김해시 중부생활권으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계획돼 있어 도시계획 결정대상 부적합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우려 △편입 산림면적의 40% 이상이 경사도 25도 이상으로 산지전용 불가 등이다.

한편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입주민과 주촌면민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된 김해시 의료폐기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낙동강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 반대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당장은 반려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도 소각장 건설을 막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