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사례, 행정처분 등 소개
2만부 제작, 행정센터 등 배부키로

김해시가 무단 증축,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 만화책자 2만부를 경남에서 처음으로 제작, 배부키로 했다.

불법 건축물은 건립 후 무단 증축, 용도변경, 가구 수 늘리기 등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사고에 취약해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동해 펜션 가스폭발 등과 같은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해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도내 처음으로 만화를 활용해 건축물 위반사례, 행정처분절차, 관련법규, 벌칙조항 등의 내용을 담아 본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키로 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도 사용승인서와 함께 책자를 배부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 건축물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무단 변경행위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고 주차난의 한 요인이 된다"며 "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처벌 규정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