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추진해 온 청소구역 개편 작업의 핵심은, 기존 3개 청소용역업체가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맡았던 청소 구역을 5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더불어 용역업체를 2개 추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역업체 수를 늘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다는 계산도 들어 있다.
그러나 시의 이 정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파열음을 냈다. 청소구역 개편에 따라 실직이나 근로 환경 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한 기존 업체 직원들이 몇 차례 시위를 벌였고, 시는 기존 용역업체들과 지리한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해시의 정책이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해시는 기존 용역업체들과 직원들의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며 여론전을 펴기도 했지만, 자신은 자신대로 미심쩍은 처신으로 일관했다. 무엇보다 김해시가 청소구역 개편 정책의 근거로 제시했던 '김해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적정 규모' 용역 보고서는 짜깁기와 숫자 짜맞추기로 점철된 부실 보고서로판명돼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도 김해시는 청소구역 개편 작업을 밀어붙여 지난해 말 청소구역을 5개로 나눈 뒤 2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새로 선정된 업체들이 '폐기물처리업허가'는 물론 폐기물 처리 경험이 없는 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김해시에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적합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겠다'는 약속만 했을 따름이었다. 요컨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는 두 업체에 대해 실사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한심한 것은, 새로 선정된 두 업체가 한달여 뒤면 본격적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장비와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듣기로는 장비와 인력 확보율이 10% 남짓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 까닭에, <김해뉴스>는 지난해 말부터 김해시에 신규업체들의 사업 계획서와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 차례 요청했다.
김해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조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현재 기존 3개 청소용역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를 빌미로 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 김해시는 이 조항을 오해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김해뉴스>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새로 선정된 두 업체의 사업계획서이다. 두 업체는 소송의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두 업체의 쓰레기 수거 능력과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자가 보기에, 김해시는 두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기존 업체들과의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될 걸 염려하는 것같다. 소통과 서비스가 행정의 주안점이 되고 있는 시대에 자꾸만 거꾸로 가는 김해시의 밀실행정, 김해시는 대체 무엇이 캥기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