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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 최대 50만 원 지원
  • 수정 2020.03.20 09:05
  • 게재 2020.03.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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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점검회의'에서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편성
대상·범위 내주까지 마무리
예산은 1000억~1500억 추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데 이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대상과 범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도는 해당 가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다양한 방식을 대입해 산출 중이지만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내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1000억~15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원은 재해·재난기금과 예비비 등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지원은 현금 대신 제로페이를 포함한 지역 상품권이 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에는 반드시 현금을 일정 부분 포함해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역 상품권의 유효기간(5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1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30~50만 원을 1회 지원하며, 강원도도 총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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