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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수정 2020.04.03 11:38
  • 게재 2020.03.31 14:03
  • 호수 465
  • 2면
  • 이현동 기자(hdlee@gimhaenews.co.kr)

소득 하위70% 1400만 가구 대상
내 소득이면 얼마? 궁금증 증폭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서 확인
김해시, 추가 지원 여부 등 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면서 가구인별 지급대상, 시기, 규모 등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총 140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 원, 2인가구는 449만 원, 3인가구는 581만 원, 4인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712만 원보다 자신의 가구 소득이 적은지 많은지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지급 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
 
가구원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 된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45%인 부부와 아이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건강보험료 감면 8만 8000원, 돌봄 쿠폰 80만 원까지 총 188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소득인정액'을 파악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보면 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구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ihappy.or.kr/calculator)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고 거주지역과 총 자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산출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4·15 총선이 끝나고 이달 중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을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488만 명이 3개월간 총 4171억 원(월 1390억 원)을 감면받는다. 1인당 월간 감면 혜택은 직장가입자 2만 원, 지역가입자 6000원이다.
 
한편 김해시와 경남도는 정부와 별개로 지역 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소득의 추가 지원 여부와 규모,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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