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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 '모락모락'
  • 수정 2020.04.07 11:24
  • 게재 2020.04.07 11:21
  • 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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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연합뉴스 제공.

여야 정치권 공감대 형성
지급 대상·시기 등은 달라
정부는 재정문제로 부정적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어 실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 재난대책"(더불어민주당) "미증유의 한계상황에 대한 비상응급조치"(미래통합당)로 규정하면서 앞다퉈 '포퓰리즘'과는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전국민을 상대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1인당으로 할지, 가구당으로 할지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각 당별로 조금씩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이다. 

민생당 역시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400만 원이다. 

지급시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빨리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직후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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