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규 김해뉴스 독자위원·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21대 총선은 큰 문제없이 끝이 났다. CNN, BBC 등 전 세계 유력 외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총선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전하며 큰 관심을 드러냈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1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손을 소독하며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CNN)', '한국은 또다시 무엇이 가능한지 증명하려 한다(BBC)', '한국이 코로나19 대규모 발병국 중 처음으로 전국 선거를 치른다. 선거가 바이러스 확산 없이 무사히 끝난다면 미국을 비롯해 선거를 앞둔 다른 국가에 지침이 될 것(미국 주간지 타임)'이라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선거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했다는 보도가 없는 걸 보면 이번 4.15 총선은 외국에도 훌륭한 지침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선거를 앞둔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로나19 초기 발병국인 중국을 봉쇄하지 않아 우리의 코로나19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외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이 아주 성공적이며, 수많은 외국 정상들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배우려는 전화를 걸어오고, 이를 전하는 국내외 뉴스들 앞에 야당의 주장은 빛이 바랬다. 외신들과 외국 정상들은 이번 한국의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인 26.69%, 21대 총선의 최종 잠정 투표율 66.2%는 결과적으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수 190석(더불어민주당 163, 더불어시민당 17, 열린민주당 3, 친여 무소속 1, 정의당 6), 야권은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범야권 110석(미래통합당 84, 미래한국당 19, 친야 무소속 4, 국민의당 3)을 차지했다. 범여권은 개헌안 의결을 빼고는 무엇이든 다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2016-2017년에 있었던 촛불집회(일명 촛불혁명)에서 쏟아낸 국민의 요구는 적폐청산, 검찰개혁, 사회 양극화 해소, 정의(공정),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구현 등이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2017년 5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촛불정부라 명명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입법부는 여전히 촛불혁명 이전의 여야 의석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제1야당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 촛불 민심이 반영된 어떠한 개혁정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중동문과 종편 등 보수언론의 지원을 받아 확대 재생산된 여론을 업은 야권은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확보하고 차기 대선에서 대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듯했다.
 
원자력을 대신할 21세기 신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 남북한 평화정책에 대한 퍼주기 정책이란 비판, 미일중 상대 실용 외교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등, 그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도 없지는 않았지만, 또 코로나 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대책도 계기가 되었겠지만, 유권자들은 제1야당의 주장이 결코 촛불민중들이 희망했던 길이 아님을 이번 4.15총선에서 확실히 각인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니 생각대로 해봐'라며, 발목을 잡던 제1야당이란 장애물을 시원스레 제거해준 것이라 믿는다.
 
유권자는 공용여당이 된 집권당과 문재인 정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水可載舟亦可覆舟). 더불어민주당, 명심할 일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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