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규 김해뉴스 독자위원·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31개 전 시군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략목표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와 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 7기 주요 정책 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 시민주권, 노동 존중, 인권, 역사 바로 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 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겠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고, 오는 2022년까지 31개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기도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비대면) 교육 콘텐츠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배포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활동 단체 대상으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우수 온라인 강좌를 공모하여, 상위 우수작 5편은 선정 후 '지식(GSEEK)' 온라인 강좌로도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20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이후 제1기(2017~2019)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도의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2017년 6억원에서 2019년 20억원으로 3년간 3배 이상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누적 인원 11만 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한다. 5월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고 한다.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민주시민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곳으로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철학과 가치관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환경 등 국가·사회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혁신적인 자치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뽑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가 바로 민주시민이다.
 
코로나 19로 연기를 거듭하다 지난 5월 7일 첫 개강한 김해시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양성과정도 전체 12강 중 2강을 남겨두고 있다. 첫 시도라 시행착오도 없진 않았지만, 제1차 김해시민주시민교육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 허성곤 시장님과 김해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해준 수강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후에도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의 준비와 운영으로 김해시민주시민교육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양성된 김해시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확산에 훌륭한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가 이끄는 경남도도 하루속히 '경상남도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해온 것처럼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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