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별개로 자체 조사 진행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키로
내달 '폭력 예방 지원 플랫폼' 구축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으며, 징계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충실한 예방교육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 모두가 안전한 경남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밝힌 주요 대책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 구축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신설 및 예방교육 강화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이다.

우선 성폭력 사안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교육청은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를 도입,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신속히 징계키로 했다. 

현재는 수사과정을 거쳐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후 감사관 조사를 통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성폭력 사안은 검찰의 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 비율을 강화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을 통해 조사부터 징계의결 요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에는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킨다.

또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디지털성폭력 안심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수시 및 불시 점검체계를 보다 신뢰성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불법촬영카메라 안심 점검 요구제'를 도입해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대한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관련조직도 확대한다. 성폭력 사안 처리 전담기구인 '성인식 개선팀'을 '성인식 개선 담당'으로 확대 신설한다. 임기제 사무관, 상담사 등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증원해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기능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폭력 예방을 위한 신고·접수 창구 및 교육자료 제공을 위해 '(가칭)폭력 예방 종합지원 플랫폼'도 8월 말까지 개발키로 했다.

교육청은 또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남의 성폭력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성폭력 대책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에서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관련 예방, 신고, 처벌, 지원 체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칭)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폭력 사안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