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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나침반
  • 수정 2020.07.28 13:40
  • 게재 2020.07.28 13:39
  • 호수 481
  • 11면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report@gimhaenews.co.kr)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상태고, 최근엔 빌라, 오피스텔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이 부작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권 발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일부 이전을 이슈화 하면서 세종시까지 아파트 가격 폭등을 가져왔다.
 
이 정권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다양성에 기한 수요공급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각종 규제대책들만 쏟아 내면서 주택시장의 부작용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붐이 일면서 지방의 저가 아파트 보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는게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강남발 아파트가격의 폭등을 불러왔다. 
 
특히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은 분양의 꿈도 꾸지 못하던 고가의 알짜배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현금 부자들이 물량 대부분을 가져가면서부터 가격의 이상 현상이 일기 시작하였고, 부자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면서 가격상승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 상승은 강남을 넘어 서울 전체로 이어졌고, 결국엔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집단은 서민이 아니다. 서민은 할 수도 없다.
 
결국은 현금 부자들이 가격상승을 주도하는데 대출규제를 해버리니 분양시장에서고 매매시장에서고 좋은 환경의 아파트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매수기회를 제공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
 
부자들은 자기 맘에만 들면 얼마든지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매입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 좋은 입지의 아파트 매매에 있어 가격경쟁을 하게 만들었고 자고나면 '억억'하며 상승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정말 꿈에서나 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닐까?
 
아파트는 주거 개념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산 형성의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주거 개념만 강조하며 정부 정책에 국민들이 순응해 주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각종 규제정책을 쏟아 냈지만, 정작 이 정권의 실세들 중에서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아파트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버티지 않던가?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인사들을 전원 교체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권력의 욕망은 우리 집단이 우월하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그 결과, 우리가 하면 무었이든지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권력의 시간이 흐르다보면 무었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조차 모르게 된다.
 
국민을 위한 권력은 우리 사회의 진실성과 온정,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자기희생을 함에 있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권력 어디에서도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렵다.
 
권력의 착각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까지 정치 논리로 국민 대다수의 삶의 가치를 단순하게 정의하여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이 정권이 너무나 우월하고 정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현실성을 무시한 이상과 환상을 쫒는 듯한 정책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계약자유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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