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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규 아파트 '반값 전세' 타격'임대차 3법' 김해 영향은
  • 수정 2020.08.12 16:02
  • 게재 2020.08.11 10:53
  • 호수 482
  • 1면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돼 해당 법안에 대한 김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김해시내 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초기 싼값 전세놓은 집주인 혼란
현재 매물과 1억 원 이상 차이나
부동산업계 "전반적 영향은 미미"
법 시행에 거래 심리 위축 우려도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나머지 법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안 통과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김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김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주촌 선천지구와 율하 2지구 등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주 초기 싼값에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이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직장 문제로 창원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김민수(45)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입주를 시작한 김해 주촌면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입주 당시 바로 전세를 놓았다. 매매가격이 3억 원대인 아파트(전용면적 113㎡)는 전세 1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4년만 지나면 물량이 줄어 전세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가격의 최대 5%인 600만 원까지 밖에 올릴 수 없게 됐다. 일명 '반값 전세'도 안 되는데 억울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그는 "지금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같은 아파트를 2억 6000만 원에 내놓고 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 매물도 거의 없다"며 "결국 전세계약이 끝나는 내년 2월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이다. 일단 2년 거주한 후 다시 가격을 올려 임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임대차법 시행으로 김해에서는 임차인보다 임대인들이 더욱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기존 전세를 연장할 때 최대 얼마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묻는 임대인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계획이 어그러졌다며 언짢아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요즘은 임대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본인입주 등 대응방안을 찾고 있는 분위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안한 마음에 2년 만 살다나갈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또 다른 구체적인 이유로 2년 거주가 확실한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면 별 실효성이 없다.   
 
임대차법 강행에 맞선 집주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전 세입자에게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둘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집을 비워둘 경우 임대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실제로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부동산업계는 임대차 3법 도입이 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예비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이제 겨우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시 침체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해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물도 거의 없다. 매매로 돌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바닥을 쳤던 매매가격이 지난 연말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불분명해졌다. 최근 거래가 많이 둔화됐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킨다. 잡아야 하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과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방의 주택 가격은 불안정하기만 하다"며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활기를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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