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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팽창' 한국 사회 꼬집기책(BOOK)
  • 수정 2020.09.02 09:28
  • 게재 2020.09.02 09:28
  • 호수 484
  • 7면
  • 부산일보 최학림 선임기자(theos@busan.com)

<부동산 약탈 국가>는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팽창하는 한국 사회를 꼬집는 짧은 글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합법적 약탈'이라고 말한다. 이 약탈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번 정부에서는 20차례 이상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올해 초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위값 1채 값을 놓고 보면, 보수 정권 때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외려 1500만 원 내렸고, 박근혜 정부 때는 1억 3400만 원 올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억 1400만 원이나 상승했다.
 
저자는 이렇게 된 요인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서 찾는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비전을 깡끄리 부순 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거다. 결국 말로는 불로소득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해놓고 행동으로는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정책이었다는 말이다. 이 적당한 사기극 속에서 입으로는 진보 정책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똘똘한 한 채'를 챙기는 정권 실무자들은 거의 주연급에 속한다는 거다.  

부산일보 최학림 선임기자 theo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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