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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양광 가짜 뉴스시론
  • 수정 2020.10.21 09:07
  • 게재 2020.10.21 09:04
  • 호수 489
  • 11면
  •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port@gimhaenews.co.kr)
▲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태양광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이번 장마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라고 일컬을 정도로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 눈 앞으로 다가왔다.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위기를 만들어 낸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전면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정의롭게 전환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드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윤영석 의원(양산 갑)은 '태양광 설비, 하루 한 번 꼴로 사고', '5년간 태양광 설치로 307만 그루 벌목' 이라는 전형적인 과장 왜곡보도로 태양광 '가짜뉴스' 전도사가 됐다.
 
올해 마이삭 태풍으로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에서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일어난 곳은 모두 12곳이었다. 국내 모든 일간지, 특히 조중동 보수 언론은 마치 모든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8월 12일자 KBS방송 '팩트 체크'에서는 "이번 폭우에 산사태가 일어난 곳은 모두 1482건으로 이 중 태양광 시설은 12건으로 0.8%에 불과하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만 2721건 가운데 피해가 난 곳은 0.1%다. 이를 두고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때문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윤영석 의원은 태양광 패널을 깔기 위해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았고 탈원전이라는 국가 자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윤 의원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산지 태양광 허가 조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것이다.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윤영석 국회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해 책임을 따지지 않은 것은 태양광 에너지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를 정책으로 선택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악의적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또 5년간 태양광 설치로 307만 그루 나무를 벌목했는데 이 중 81.3%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발생했다는 주장도 2019년까지 산지 태양광 전용 허가건수 1만 491 개중 51%(5357개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난 것이다.  
 
태양광은 기후위기를 막아 지구를 온실가스로 인한 인류 대멸종으로부터 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다. 태양광 1GW는 30년생 소나무 8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감축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 태양광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산지 외에도 주차장, 도로변, 건물외벽 등등 100GW 이상 설치할  곳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기 때문에 태양광 터를 발굴하고 연구개발에 더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경제를 제대로 안다면 지금이 탈원전·탈석탄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전 세계 105개 국가에서는 이미 태양광, 풍력이 원자력보다 싸졌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해상풍력 단가는 86원이고, 원자력은 138원이다. 신용평가사 S&P는 경제성 때문에 미국의 원전 95기는 15년 내 절반이 사라지고 또 25년 내 나머지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자리를 태양광, 풍력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원자력 1, 2 ,3위 국가 미국, 프랑스, 일본은 원자력을 사실상 포기했다. 
 
2019년 재생에너지 시장은 370조원이었으나 원자력은 겨우 50조원 미만이었다. 사양 산업 원자력에 계속 매달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희망이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100%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과거의 에너지,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고집할 것인가. 세계 1, 2, 3위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 아레바, 도시바가 모두 망했다는 것을 모르는가.
 
석탄과 원전을 유지하고자하는 세력들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가짜 뉴스' 유포 시대는 끝이 나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탈석탄, 탈원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하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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