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은 출범 전과 출범 후 모두 '정의와 공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세상 돌아가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필자는 본 지면에 대부분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리고 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투성이다.
　
필자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잘못됐다고 강조한 부분 한 가지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필요한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똑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현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 전에는 국민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매수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매매금액의 70%까지 대출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차등화 하는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 마련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고, 결국 부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다.
　
정부의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 이후 월 소득이 높은 사람과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살 기회가 많아졌다. 결국 현금부자가 아파트 쇼핑을 시작하면서, 가격은 더욱 폭등했다.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청약시장도 마찬가지다. 대출규제 때문에 좋은 환경의 아파트 청약기회를 부자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게 됐다. 또 그 부자들이 매입한 아파트들은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장기 보유로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결국 프리미엄이 붙는다. 부자들은 그 '프리미엄'을 더 많이 요구하며 거래할 수밖에 없다보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이다.
　
현 정부가 초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도 현장 전문가들은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국민 모두 부동산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에 이르렀다.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말 그대로 꿈이 됐다. 전세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지만 그 전세 물량마저 없으니 월세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각종 세금 상승과 생활비 걱정을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됐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집을 마련해 겨우 10년, 20년 산 것 밖에 없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걸까.
　
세상 사람들은 때론 불합리성에 더욱 열광하고 강한 힘을 발휘하곤 한다. 현 정부가 부자들을 손보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더욱 환호하고 지지했다. 권력자는 자신의 생각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믿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정책 입안자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했다. 이 과정에서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며 여론우위를 만들어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들을 감춰 국민들을 내 의도대로 이끌려 한다. 하지만, 정말 내 맘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될 것이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국민들이 지쳐가고 분노지수가 높아져 가면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하루아침에 싸늘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정치적 편향에 의한 정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문제가 어떤 점인지 충분히 수집하고 토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대출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한 가지 예로 들었지만 임대차 3법과 양도세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국민 누구나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현 정권이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