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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 위한 근본대책 필요하다
  • 수정 2021.01.12 18:41
  • 게재 2021.01.12 16:40
  • 호수 501
  • 11면
  • 취재보도팀(report@gimhaenews.co.kr)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 이번엔 '정인이 사건'이다. 
 
귀를 의심케 하는 아동학대사건은 1년에도 몇 번씩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다. 지난해 6월에는 한 여자 아이가 경남 창녕에서 다섯달 간 계부·친모에게 갖은 학대를 당하다 옆집으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충남 천안에서는 새 엄마가 9살 남자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일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국회의원·시민단체 등은 앞다퉈 안전대책마련·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나 대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참혹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사건을 대할 때 대중들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 못지않게 가해자를 향한 분노와 처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더 자극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정당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학대사건의 경우만큼은 달라야 한다. 저지른 죄만큼 가해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만 시선이 집중된다면 아동학대는 영원히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수없이 반복되는 비극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다. 근본적으로 학대가 자행되지 않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학대 발생 정황이 확인되면 학교·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인이는 지난해 5월~9월 세 번이나 경찰에 학대신고가 접수됐지만 학대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경찰의 소극적 개입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법적' 근거로 움직이는 그들로써는 불가피한 처사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건에 개입하는 시스템 자체도 다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를 막는 것은 처벌·징계가 아니라 시스템의 재구성과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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