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보내면서 국민께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결국 2011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직권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엇이든 힘있는 자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이번에도 똑똑히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번 날치기 통과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참담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삭감을 주장하던 4대강 예산은 거의 원안대로 처리된 반면 소위 '형님예산'이라 불리는 실세들의 예산은 대거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던 민생예산들은 여지없이 삭감됐다. 방학 중 결식 어린이 지원비 203억 원도 날치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339억 원마저도 전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2천743억 원도 삭감되고,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 1천800억 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610억 원도 여지없이 묵살됐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10억 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230억 원, 서민 일자리 지원 130억 원도 날치기로 사라져 버렸다.

예산안처럼 날치기된 안건들도 예사롭게 넘어갈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국방위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 직권 상정 처리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도 원자력 수주 대가라는 상업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다.

4대강 주변을 개발해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메워주겠다는 친수구역활용 특별법 역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22조 원을 들여 4대강을 파헤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변으로부터 2~4㎞까지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토위에 단독 상정한 후 심의 토론 한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서울대 법인화법, LH공사 적자보존법 등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법들이 한꺼번에 날치기 됐다. 날치기 과정에서 조폭 수준을 능가하는 한나라당의 만행도 드러났다.

민주당 여성 당직자가 한나라당 의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폭행을 당해 부상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번 예산 날치기 통과는 정권 실세 배불리고 서민 복지를 외면한 '한나라당+MB정부'의 합작품이며 예고된 복지의 재앙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민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김해뉴스>를 통해 '폭력 국회, 대체 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가했다.

게다가 국가의 미래에 반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날치기 통과시킨 4대강 사업을 합리화 했다.

아무리 여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입장이 있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역할이 있다. 무조건 편들기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반납하고 청와대에 취업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합리화하고 변명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