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자체세입은 줄어든 반면 코로나 방역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신규 세출수요는 급증했다.
　
김해시만 보더라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새로이 편성된 예산은 총 4247억 원에 이른다. 국비 3022억 원, 도비 449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시비부담액만 776억 원에 달하고 정부 재난지원 정책 발표 시마다 정부지원이 부족한 피해계층을 찾아 현재까지 4차례 총 97억 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비율로 따지면 국세 74%, 지방세 26% 비율로 정부와 지자체에 배분된다. 세수가 부족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징수한 국세 중 일부(19.24%)를 보통교부세 형태로 지원받는데 이마저도 부족하면 빚을 내 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급규모가 큰 곳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재정여건 상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의 원성을 듣기도 한다.
　
지난 7월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국세 초과세입분으로 우리시에 보통교부세 280억원을 추가로 교부한다 하여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부담액 120억원, 그 외 코로나 및 재해관련 국비사업시비부담 80억원, 김해 경제활력자금 59억원과 나머지는 태풍 등에 대비한 예비비를 편성돼 있었다.
　
필자는 3년째 김해시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호시우행' 즉 호랑이의 예리함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신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한다는 사자성어를 자주 떠올리곤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과의 균형도 되새겨야 하는 요즘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보건복지망 구축, 쾌적한 환경조성, 도로·교통 등 인프라 확충, 교육지원 등에 기본적으로 재정투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그러기에 매년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면 시민 연대와 상생의 가치나눔에 뿌듯한 생각이 든다.
　
내년 역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겠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 시민의 일상회복과 함께 다양한 기대를 담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리라는 각오를 다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