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진행
 비대위 결사반대 입장 확고
"장기적으로 봐서 증설 안돼"
 김해시 "현대화사업 불가피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당초 올 7월로 착공이 예정됐던 김해 장유소각장(김해시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증설을 추진하는 김해시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최근 사업시행사를 확정하는 등 사업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증설 불가피" = 김해시는 최근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시행사를 확정했다. 시는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중 코오롱글로벌을 시행사로 최종 낙찰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이며 이후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 허가가 떨어지면 공사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시행사 선정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상 사업 착수로 볼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유소각장은 2001년 가동을 시작했다. 시설 내구연한이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가 정상 가동 마지막 해인 셈이다. 시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기존 시설을 증설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2013년부터 소규모 소각장은 통·폐합하고 기존 소각장들을 광역화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안에 따르면 사업비 993억 원(국비50%·시비25%·도비20%·창원시5%)을 들여 일일 처리용량을 기존 150t에서 300t으로 소각처리능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김해지역 일일 쓰레기 발생량 180~200t을 지역 내에서 소화하고 나머지는 창원시 진해구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감당하려면 현대화사업은 불가피하다"며 "인근 주민들을 위해 복합스포츠센터와 도심 속 공원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장유출장소와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생활SOC복합화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세대 당 연간 2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주민지원협약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결사반대 = 하지만 김해시의 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2017년 12월에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위원장 이영철)를 구성하고 4년째 소각장 증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대위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주장하며 소각장 이전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각장 이전과 증설은 비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김해시가 증설만 고집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이전 공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일일 처리용량 300t 기준 이전비용(963억 원)과 증설비용(993억 원)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주민지원사업으로 383억 원을 쓰게되면 이전이 훨씬 경제적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비대위 이영철 위원장은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내 5개 아파트 약 2500세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 98%가 증설을 반대했다"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불통행정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무 의미없는 설명회·토론회만 열어놓고 충분히 설명했다는 시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법원으로 가나 = 최근 시행사가 선정됨에 따라 소각장 증설 쪽으로 무게가 실리자 비대위는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인가가 날 경우 행정소송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비대위가 모집한 소송단은 시민 696명.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활동하며 소송단 확장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는 시의 결정이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이영철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해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래에 쓰레기 일일 배출량이 300t을 넘어서면 그때 또 증설할 것이냐"며 "연구 보고서대로 봉림석산에 현대화된 시설을 만들어 안전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각장 봉림석산 이전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내구연한이 끝난 소각장 증설을 미루는 사이 수십 억 원의 쓰레기 위탁 처리비용이 시민 세금으로 지출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송희영 기자 hdlee@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