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등 강도 높은 대책 불구
최근에도 비리사건 잇따라 터져
시민들 "부조리 풍토 뿌리뽑아야"
시민단체의 공직 감시기능 강화
내부정보 공개 강화 등 여론 고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전국 68개 시 가운데 종합 65위를 차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후 김해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 시간 외에는 민원인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상동면 공무원의 4대강 사업 모래 매각 사건, 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뇌물·협박사건, 김종간 전 김해시장의 수뢰 사건 등이 잇따라 터져나와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뉴스>는 김해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김해시의 부정부패 수준과 원인 그리고 대책'을 묻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비리·비위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34%가 최근 구속된 '김종간 전 김해시장의 뇌물수수사건'을 지목했다. 그 다음은 '배정환 전 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사건(23%)', '송은복 전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19%)', '최철국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사건(14%)', '이춘호 전 김해시장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사건(3%)' 순이었다.
공직자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36%가 사회전반의 부조리한 풍토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부패방지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는 응답은 22%, 학연·지연 등 온정주의 문화 때문이라는 답변은 20%, 부정부패 적발 시 처벌이 미약하다는 의견은 19%였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비리·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5%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검찰·법원 유치 및 수사강화(11%), 청렴의식 교육강화(10%), 내부정보 공개 강화(5%) 등이었다. 주부 조수현(30) 씨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창희(40) 씨는 "비리로 구속 수감된 공직자들은 그 내용을 비석에 새겨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해시에서 2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한 김 모(55) 씨는 "김해에서 일어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은 대부분 학연과 지연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김해시에서도 내부 고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취약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