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 분주한 시와 지역사회

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문제가 직접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였다. 김해시보다 앞서 경전철을 도입한 용인시, 의정부시 등이 MRG 문제로 재정난을 겪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김해시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고, <김해뉴스>도 기획기사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그러나 MRG 부담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각종 대책들은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MR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 MRG 문제, 왜 불거졌나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막상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사업에 대한 실익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1999년 민간투자에관한법률(이하 민투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정부가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MRG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사업추진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자로 선정됐고 김해경전철은 착공 5년여 만에 개통에 성공했다.
　
그 무렵만 해도 MRG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었다. MRG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개통 1년여 전인 2010년부터였다. 용인시와 의정부시 등 김해시보다 앞서 경전철을 도입했던 지자체들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엄청난 MRG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 불행히도 우려는 현실이 됐다. 개통 이후 경전철 이용객이 당초 예상치의 17%선에 그치면서 '발등의 불'이 되고 만 것이다.

■ MRG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

현재 경전철 이용객은 하루 평균 3만 5천여 명으로 당초 예상치 17만 6천 명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김해시는 내년 3월까지 93억 원 가량의 MRG를 부담해야 한다. 또 향후 20년 동안 매년 평균 657억 원의 MRG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김해시는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장기 근속자 해외 연수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했고, 5급 이상 공무원들의 기본급 인상분 자진 반납운동도 시행하고 있다. 김맹곤 시장은 2013년도 연봉 가운데 1천만 원을 자진 반납했다. 시가 공무원 수당과 임금을 삭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김해시의회는 경전철행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경전철 특위)를 구성해 경전철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용인시 등을 방문하는 등 대안마련에 주력했다.
　
민홍철 국회의원(김해 갑)은 당선 직후 MRG 문제와 관련해 상사중재 방식을 제시했고, 김태호 국회의원(김해 을)은 지난 5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정부시범사업으로 부산~김해경전철이 추진됐고, 국토해양부가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점 등을 들어 정부가 MRG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의원)에 계류 중이다. 오늘 12월까지 국토해양부가 대안을 마련해 해당 소위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엔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국토해양위의 현재 입장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MRG 지원에 대해 국토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나아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MRG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건설비와 MRG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김해지역 국회의원으로서 MRG 지원을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MRG 문제해결, 대안은 없나?

국비지원 요청, 사업재구조화, MRG 분담비율 조정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MRG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MRG 경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비지원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국비가 50% 지원되더라도 매년 240억 원 이상의 MRG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제시된 대책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지켜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김해시가 희망하는대로 국비 50%를 지원받고, 경전철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운영비 및 금융비율을 줄이고, 부산시와 분담비율을 5대 5로 조정하면 연평균 657억 원의 MRG를 240억 원대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해 김해시의 순수가용예산(약 300억 원)에 육박하는 MRG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해YMCA 박영태 사무총장은 "MRG 문제에 대한 해법이 사실상 도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이 있는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용인, 의정부와 연대해야 하며,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