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BGL 통합시키면 600억 절감
윤정원 김해시 교통환경국장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익보장)는 김해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해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한해 가용예산은 900억 원 가량인데, 순수가용 예산은 연 3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내년 3월에 지급해야 할 MRG는 93억 원이지만 매년 점차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 시는 연 평균 657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20년 동안 MRG를 부담하다 보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희망은 있다. 현재 시는 MRG 50%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그것인데, 개정 근거는 충분하다. 부산~김해경전철사업은 1992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민간투자방식의 정부시범사업이기 때문이다.

-MRG 때문에 재정 파탄 가능성은.
▶MRG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초 몇 년 간은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점차 김해시가 성장하고 가용예산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정파탄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올해들어 지방채 규모를 크게 줄였다. 2천200억 원에 달했던 지방채는 올 연말이 지났을 때 1천700억 원으로 줄어들고, 2015년이 되면 700억~8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채가 주는 만큼 차입지급이 가능해 어느 정도 시간벌기가 가능하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토해양부는 MRG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국토부 법안심사 제2법안소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의원)에서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했는데 현재 '계류' 상태다. 당시 박기춘 위원장은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12월까지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원안통과를 할 계획이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금 외에 어떤 대비책 있나.
▶올해 말까지 경전철사업 재구조화를 구상하고 있다. MRG 부담 투자금에 대한 이익률을 낮추기 위해 사업투자자를 재모집하는 것이다. 이익률을 1%만 낮춘다고 해도 수 백억 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이밖에 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BGM)와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BGL)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이사회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이며, 내년에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통합이 성사된다면 30년 동안 500억~600억 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전철 이용객 수 확대 방안은.
▶메가마트 개점 이후 이용객이 하루 평균 800명 증가했다. 역세권 개발과 외동여객터미널 신축이 완료되면 경전철 이용객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봉하마을과 화포천 등 김해의 주요 관광지와 경전철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자구책도 마련하겠다.

해법 안풀리면 예산심의 거부 카드도
김형수 시의원·전 경전철특위 위원장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만약 법 개정이 안 되고, 정부의 지원이 안된다면 결국 '떼'를 쓰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시의회에서 MRG 부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이 예가 될 것 같다. 일단 심의 거부로 여론이 환기되면,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의원들도 이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거부는 경전철 운영사와의 마찰을 예고하는 것이라 실행이 현실화할 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MRG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이 아쉬운데.
▶서명운동도 벌이고, 정부나 국회를 항의 방문해야 한다. 김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대응을 위한 구심점이 없다. 다행히 일부 시민단체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다. 시의회 차원에서 도울 부분은 적극 도울 것이다.

-경전철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보나.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는데, 제어 장치가 없었다. 김해시도 이 사업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추진했다. 경전철 전문가가 없다 보니 결국 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