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부산~김해경전철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김해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MRG 경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경우, 재정 압박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첫 MRG 부담은 내년 3월 있을 예정이다. 이때 시가 부담해야 할 MRG는 93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금같은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면 오는 2013년엔 3.8배가 증가한 287억 원을, 이후 20년 동안에는 연평균 657억 원에 달하는 MRG를 부담해야 한다. 김해시는 국비지원, 사업재구조화, MRG 분담비율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
■ 도시철도법 개정…국비 50% 지원
MRG 부담을 가장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김해 을)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의원)에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에 앞서 국토부는 MRG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 소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국토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가 중요하다. 김해시의 요구대로 50%를 지원할 지, 지원비율을 축소할지, 경전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정부, 용인시에도 같은 지원을 할지가 관심사다.
■ 경전철사업 재구조화
시는 경전철 운영사와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핵심 현안은 이익률 조정과 부산~김해경전철(주)(BGL)과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BGM)의 통합이다. 경전철 운영사는 경전철을 건설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일정 이윤을 투자자에게 지급키로 약정했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새 투자자를 모집해 이익률을 낮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법의 핵심인 건설비 정부지원과 MRG 제도가 폐지된 상태여서 신규 투자자 모집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 MRG 분담비용 조정
경전철 이용객 중 절반 이상은 부산 시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해시 6대 부산시 4의 분담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부산시에 MRG 분담비율을 5대 5로 변경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분담비율이 조정될 경우 20년 동안 2천 억 원이 넘는 추가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시는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협약내용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중재결과는 내년 4월께 나올 예정으로, 결과가 나오면 두 지자체는 중재에 따라야 한다.
MRG 문제가 김해시정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됐지만 '자치단체 디폴트(채무 불이행)' 등 최악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해시가 MRG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정파탄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에서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소 낙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MRG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시의 부채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1~2년은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