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정권 국회의원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 산적"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신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떠맡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 김정권(김해갑·한나라당) 의원이다.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로 최철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김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정권 의원은 김해지원 신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14일에는 경남 창원지법 김해지원 신설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김해지원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김해시가 독자적인 도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관할 지원이 없어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김 의원은 또 한강 이남에서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도시 중 지원이 없는 도시는 김해가 유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민들에게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해지원 신설이 필수적이다"며 동조한 의원들을 설득해 함께 법안을 발의하는 데 성공했다.
김 의원은 "김해지원 신설을 위한 법안 발의는 겨우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김해지원 신설까지는 지난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모아낼 수 있는 시민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해지원 신설을 위한 시민 역량을 모으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재유 변호사 민홍철
김해 자존심 위해서도 유치돼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인을 꼽으라면 단연 민홍철(50) 변호사다. 2008년부터 김해시 부원동에서 법무법인 재유를 이끌고 있는 민 변호사는 각종 언론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김해지원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김해시는 재판을 비롯한 사법서비스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구수가 약 11만 명에 불과한 밀양시에도 오래전에 지원이 설치돼 사법서비스 만큼은 김해보다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 기관이 지역에 있게 되면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또 "부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해지역을 부산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해 서부지원이 김해까지도 관할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창원과 부산 양지역의 이해관계 틈 속에서 김해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해지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하는 김해지원 설치의 이점은 그 뿐만이 아니다. 김해지원이 설치된다면 현재 항소부만 있는 창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민 변호사는 최근 김해지역 법원·검찰 유치위원회 결성과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해지역 정치, 언론, 각 사회단체 인사들을 망라하게될 유치위원회에 관한 구상을 이미 마친 상태다. 그는 "곧 유치위원회가 결성되면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는 서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