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바람이 셀까, '구제역' 이슈가 더 먹힐까?
지난달 22일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 15공구 구간에 준설선이 침몰한 사고를 계기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대강 사업 반대' 불씨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사고 지점이 창암취수장과 인접한데다 당시 침몰 준설선에는 4만3천여ℓ의 기름이 남아 있는 상태라 식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은 이번 사고가 낙동강이 얼어붙을 정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발생한 인재로 규정하고, 오는 4·27 김해을 재보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번진 구제역이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김해까지 몰아닥치면서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구제역 창궐은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로 확산된 측면이 커 야당 입장에서는 4·27 보궐선거에서 정부의 실책을 추궁할 수 있는 호재다. 그러나 김해시는 민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구제역 이슈를 부각시킬 때 현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도 책임 논란에서 비켜갈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준설선 침몰 사건 계기 중앙당까지 나서 4대강 총공세
구제역 확산 맞물려 여론은 잠잠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구제역보다 4대강을 이슈화할 태세다. 실제 민주당 경남도당은 사고 당일 오후 긴급 논평을 통해 "환경파괴와 부실이 예견된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25일에는 "낙동강 사업 전면 중단과 도의회와 김해시의회에 낙동강사업 주민피해조사 특위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김형수(김해갑 지역위원장) 김해시의원도 낙동강 준설선 침몰 사고 등 김해시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서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 중앙당까지 나서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4대강 대운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을 비롯해 최규성 민주당 국회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대강 반대 여론의 불씨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 특히 준설선 침몰 사고 발생 다음 날에 김해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또 이미 보 건설·준설 등 사업의 주요 공정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실제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준설선 침몰과 관련해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구제역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준설선 관련 발언을 해 정치적 논쟁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경남도당 변재준 조직부장은 "준설선 침몰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4대강 사업이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와서 4대강 사업 찬성이냐 반대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공사의 공정률은 지난달 20일 기준 48.8%를 기록했고, 핵심 사업인 보와 준설 진척률은 70%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보·준설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불가역적 시점에 4대강 사업 반대는 정치적 논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양우석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됐다"면서 "4·27 재보궐 선거와 상관없이 민주당에서는 4대강 대운하반대 특위를 구성해 잘못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사무처장은 "특히 이번에는 야간에 준설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했고 식수 구역에 오염이 생길 우려도 나타났다"며 "하지만 이런 사고에 대해 국토관리청에서 구두로만 얘기하고 현장 확인이 되지 않아 4대강 대운하반대 특위 이인영 위원장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위원들이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