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허위학력 교장 사태 미온 대처
고 교육감 후보시절 공약과도 어긋나
관심있는 시민, 교육연대 활동 가능


김해지역의 현직 교장이 25년 간 허위 학력으로 교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교육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교육개혁을 위한 김해연대(이하 김해교육연대)는 특히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해교육연대는 지난달 30일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자의 품위를 훼손한 B 교장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A 초등학교와 김해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B 교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김해교육연대 윤남식(사진·47) 정책위원장을 만나 교육연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교육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도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어떤 이유에서였나
 
▶경남도교육청은 B 교장이 허위 학력으로 25년간 교직을 유지한 것도 모자라 공모제교장으로 발탁되기까지 했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제보에 의한 것이어서 경남도교육청의 허술한 인사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또한 경남도교육청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무책임하다는 지적과 함께 비리 척결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B교장은 계속해서 학교에 나오고 있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을 만나려고 했다던데
 
▶고영진 교육감은 당일 일정이 있어 만나지 못했다. 고 교육감을 만나려고 한 이유는 교육계의 비리 척결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고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교원인사·승진에 따른 비리를 척결하겠다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단 한 번의 비리라 하더라도 관련자를 교육계에서 즉시 퇴출시키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도교육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교육감의 공약이 빌 공(空)자 공약이 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B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물론, 다시는 교권을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B 교장이 교원자격을 유지할 경우 김해교육연대는 고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를 통해 고 교육감이 2011~12년 근무평정 때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미리 정해놓고 근무성적을 평정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인사담당자에 대한 정직 징계와 함께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고 교육감 등 2명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해교육연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2002년에 설립된 '김해지역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현재 김해교육연대의 모태다. 2005년 김해지역 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같은 해에 자연스럽게 김해교육연대가 설립됐다. 김해교육연대는 교육의 시장화에 반대하며, 공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 교육이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교육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배동길 전교조 중등 김해지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어린이책 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여성회 등 11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연대에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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