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지나친 압박을 주고 과열 경쟁을 불러와 1998년 폐지됐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0년 만에 부활시켰다. 교육부는 전수평가가 학생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교 간, 교육청 간 과열 경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올해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하고, 중학교에서는 평가과목을 축소해 실시했다.
경남교육연대에서 조사한 파행 사례를 보면 일제고사에 대비해 저학력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반을 운영하거나 모의고사를 실시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시험에 성실하게 응한 학생을 야간자율학습에서 제외시켜주는 학교도 있었다.
일제고사의 문제점은 첫째, 학생과 학교를 성적으로 서열화하고 학생 간,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결과를 일부 대학에서는 고교등급제로 악용하고 있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을 왜곡시킨다. 일부 학교는 정규 교과시간은 물론 0교시 및 방과후에도 일제고사 대비 시험을 치거나 수업을 한다. 셋째, 비교육적이다. 학교에서 문제풀이식 암기 수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체육특기생과 특수학급 학생, 저학력 학생들은 시험에서 제외시키거나 강제수업을 받게 하는 등 차별한다.
시험 결과를 돈과 교환하려는 것은 장사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학력격차 해소방안 및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성적공개 학교정보 공시제도 법령을 폐지하고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