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은 현재 영업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 99%, 기전 분야 93%가량 공정을 보이고 있어 공사 진척 상황으로 볼 때 예정된 날짜에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내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과연 정상적인 개통이 가능할까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달 김해에서 두 차례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고 13cm의 눈이 내린 지난 14일에는 매일 시험운행을 해온 경전철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험운행이란 게 이 같은 '이상'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공사 측의 해명대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과 개선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전철 개통 시 김해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엄청날 것이란 예상입니다. 경전철이 '시민의 발'이 아니라 자칫 '시민의 덫'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해시는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금 320억 원, 건설사업비 및 채무상환금 378억원 등 경전철 개통 시 올해부터 매년 700여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해갑의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민주당'의 김맹곤 시장이 재정 부담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재정 부담이 만만찮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해시는 사업 시행자와 MRG 지원 비율 인하 협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경남도도 MRG의 일정 부분을 책임져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 사례는 김해 경전철에도 타산지석이 될 법합니다. 용인시 경전철은 지난해 7월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운전만 몇 차례 하다 중단돼 15개 역이 들어선 18.1㎞ 구간의 철로는 지금까지 녹이 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학규 시장은 MRG 지원 비율 조정과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개통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용인과 김해는 매우 닮은 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전철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승객 수요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전직 시장들도 자신들의 치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진작에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부질없는 짓이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MRG 비율을 낮출 필요도 있고 재정 부담분을 정부와 경남도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버스환승시스템 확충, 역사 내 문화공간 조성 등 승객 수요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하는 등 김해시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20년 가까이 된 경전철을 한두 달 늦게 개통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거나 큰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