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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세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변호사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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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 2010.12.15 11:42
  • 호수 1
  • 21면
  • 이광우 사장 겸 편집국장(leekw@gimhaenews.co.kr)

   
 
박찬종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자면 김해 출신이 아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박찬종'을 치면 고향이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라고 나오지만, 기실은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서 나고 자랐다.
 
부친이 동광초등 출신에 김해농고 1회 졸업생이고, 친인척들이 대체로 김해에 살고 있지만, 박 변호사는 김해에서 다만 '잉태'되었을 따름이다. 하지만 그는 고향을 김해라 하고, 김해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그는 김해와 관련해서 "특별한 추억은 없지만 스스로 출향인이라고 생각한다. 부친을 비롯해서 작은아버지, 숙부, 당숙 등 많은 친인척들이 김해농고를 나왔다. 김해서 교사를 하신 분도 있다. 부친 묘소도 김해에 있고, 한국전쟁 때는 김해 큰집에서 피란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7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힘이 넘쳤고, 눈빛은 빛났다. 다혈질에 다변인데, 대화 도중에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엄청난' 같은 드라마틱한 용어를 즐겨 썼고, '그 자식들' 같은 저잣거리의 언어도 거침없이 구사했다. 더러는 책상을 내려 쳐서 내심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 자신 법조인이면서도 사법 시스템과 관행에 대해서는 심하게 역정을 냈다.
 
근황을 묻자 트위터, 페이스북같은 '소셜미디어' 세상을 열띤 어조로 이야기 했다.
그의 발언들 중에는 논란을 부를만한 것들도 있지만, 개인 의사를 존중해 가감없이 싣는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지난 2000년부터 정치인으로서는 '무당파'로 지내고 있지요. 변호사로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많이 합니다. 진보적 사건을 주로 다루는 민변이나 돈이 많이 드는 대형 로펌을 이용할 수 없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옵니다. '미네르바' 사건을 변론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사건이라 변호사들이 잘 맡으려고도 안하지요.
 
달리는,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주위에서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에 정치사회적 현상에 대한 글을 쓰라고 권해요. 그래서 지난 2006년부터는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후광 김대중 선생에게 드리는 글'이 첫 작품입니다.
 
다섯달 전부터는 트위터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8월초던가? 김영란 대법관이 퇴직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안한다고 하길래 '전관예우 쇄신의 계기'라는 내용의 지지 글을 날렸더니 반향이 엄청났습니다.

팔로워는 2만7천명 정도니까 꽤 많죠? 트위터를 해 보니 민심을 바로 알겠더군요. 양극화, 전관예우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대표되는 법조계의 부정적인 측면, 재벌의 반사회적 행태 따위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한 것같습니다. 사실 우리 법조계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법 개혁을 위한 시민 모임을 만들어 법조계에 충격을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로 구속된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씨를 변호하기도 했지요? 박 회장과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해가 없도록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촌수로는 많이 멀지만 저와 일가입니다. 중시조 묘사는 함께 지냅니다. '미네르바' 변호 문제로 서울구치소를 이틀에 한 차례씩 방문했는데, 구치소 접견실에서 우연히 조우했지요. 무척 억울해 하더군요. 분해 죽겠다면서 술술 이야기를 털어놓아요. 대검에서 언론에 밝힌 내용들이 일방적이란 얘기였습니다.

미국서는 피의자가 원하면 언제든 언론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천봉쇄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기가 대포 맞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 사건은 유무죄를 따지기 이전에 공소기각 해야 할 사안입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를 하고, 판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적법한 절차' 부분에서부터 엉터리였어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사건이 시작됐는데, 국세 기본법과 국세청 자체 세무조사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태광실업은 부산국세청 관할 중기업 정도에 불과한데, 특명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버스 2대로 60명을 보내 먼지털이식 조사를 했습니다. 마치 회사 본사가 서울로 옮겨간 형국이었지요. 결국 국세청에서는 탈루세 800억을 매겼고, 형사사건으로 고발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이지요.

태광실업은 법인세 납부실적으로 보면 620위 정도에 불과한데, 국세청과 검찰이 이런 식으로 달려들면 국내에 남아날 기업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이 미국에 도피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라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박 회장을 압박했던 것같습니다.

박 회장이 돈을 잘 쓴다고들 하던데, 돈 주는 재미…그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한테서 사업적 혜택을 받았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해뉴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사람은 근본에 애착을 갖습니다. 김해는 제가 잉태된 곳입니다. 김해, 고향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종이신문은 인터넷과 공존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해뉴스가 소통, 문화발전, 상공업 발전 등에 기여하는 좋은 신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박찬종은?>
1939년에 태어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사법·행정고시 양 과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아키노자유평화상(1987)을 수상했다. 1992년 대통령 선거때 대통령 후보로 나와 선전했으나 <초원복국> 사건이 터지면서 YS쪽으로 표가 결집돼 고배를 마셨다. 현재 <박찬종의올바른사람들>이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세대 교체선언> 등 많은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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