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이 지난 4일 '카드깡'을 한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6명을 약식기소 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공무원 27명에 대해서는 징계 의견을 달아 김해시에 기관통보를 했다.
 
이번 카드깡 사건의 시작과 끝은 숱한 분노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쉬움을 낳은 주역은 비리를 저지른 김해시청 공무원들, 김맹곤 김해시장, 창원지검 모두 다였다.
 
이 사건은 김해지역의 공직사회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의 실태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였다. 일단 카드깡은 횡령으로서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김해시청 공무원들은 혈세인 세금을 횡령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말이다. 시민들은 "김해시가 어째서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는지를 이번 사건만 놓고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혀를 차고 있다.
 
김맹곤 시장의 이중적인 태도는 또 어떤가. 그는 카드깡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을 찾아가 "카드깡은 관행"이라고 변명했다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카드깡 사건의 경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말은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김 시장은 또 취임 이후 공무원들에게 연거푸 청렴서한문을 보냈고,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적극 홍보했다. 이 때문에 그가 카드깡 관련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시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창원지검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창원지검은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다소 이례적으로 일반인들로 이루어진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심의 의뢰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공무원이 다수이고, 부정 지출된 전액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가볍게 정해졌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창원지검의 말대로라면 앞으로 '다수가 횡령에 가담하고 부정 지출된 전액을 반환했을 경우' 검찰 대신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관련자들은 구속/불구속기소 대신 약식기소 혹은 기관 징계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창원지검의 정의사회 구현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카드깡 사건이 이른바 '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떠나갈 듯 시끄럽더니 튀어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 하는 식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과연 김해시청이 깨끗해지리라 기대해도 좋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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