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지방정치에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엘리트 충원과정으로서,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에 근본 취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중앙정치와 구분되어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1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섯 차례 지방선거가 치러졌지만 대체로 지역중심의 선거는 치러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중앙집권국가로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주로 중앙정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는 중앙정부 의존율이 높아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문제이다. 절차상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 정치권력의 공통 이해관계 때문에 정당공천제에는 근본적으로 중앙 정치세력의 이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치화된 지역민들의 성향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치화된 지역민들은 오랫동안 중앙 정치권력의 지역 연계망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애써 구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방선거는 지방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치제도로서 정착해온 것이 아니라 중앙 정치권력의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기능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정치가 본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첫째, 투표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에 비하여 대체로 낮았다. 대체로 그 이유를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지역 쟁점을 중심으로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몰아가려는 중앙 정치세력의 선거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지면서 투표율이 일시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지방정치의 자생성은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투표 참여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하여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어서 투표자의 후보자 자질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지방언론의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정치아카데미와 같은 사업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되는지, 지방정치과정에 자신의 요구와 지지를 어떻게 투입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산출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발전할수록 상충적인 이해관계도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구조 역시 심화되면서 지역사회의 통합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중앙 정치권력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앙의 정치적 갈등 구조를 지방정치 과정에 이식하지 않도록 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해뉴스 /이동진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