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에 신뢰를 버렸다. 드러난 대한민국호의 환부를 치유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깨우쳤다. 사고의 원인, 구조과정의 문제, 정부의 위기관리 부재 등 아직 대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치를 떨고 분노했지만 대책은 미봉에 가까울 뿐이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다시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한 현실이 두려울 뿐이다. 국가도, 국민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지난 5월 14일자 <김해뉴스>의 '김해지역 학교 두 곳 중 한 곳 보건교사 미배치' 기사를 보면서 신중하지 못한 제도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학교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처·대응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데 게으른 교육행정은 이미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뿌려놓은 것이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단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행정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최종에는 보건교사 배치를 자구책이라고 내놓을 것이다.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무능행정의 전형이다. 아이들을 배려하는 안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세웠다면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는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김해뉴스>의 보건교사 미배치 기사는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꼬집는 중요한 제보이자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이다.
<김해뉴스> 4월 15일자 5면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할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는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김해가 제일 많다고 한다.
일선 노동현장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돼어야 하는 횡단보도에서의 사망사고 또한 일상적이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해 시민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학생들이 스쿨존에서 안전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단순히 운전자의 과실이나 보행자의 부주의에서 변명거리를 찾는다면 또 다른 사고를 방관하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월 26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8명이 사망했고, 이틀 후인 28일 새벽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1명이 사망했다. 도미노처럼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국가 전반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다.
6·4 지방선거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예전에 없었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일상에서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책임졌을 뿐 그 누구도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안전정책, 안전예산을 만들지 않았다. 당선만을 위한 허황된 정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안전정책을 만들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란다.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