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국정조사 특위 날카로운 지적 주목
김해의 국회의원 두 명이 중앙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태호 의원(김해을)은 오는 1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최고위원직 확보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눈에 띄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7·1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상대 후보는 김무성·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이인제·홍문종·김영우·김상민·김을동 의원 등이다. 모두 5명을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최고득점자가 당 대표가 되고, 나머지 4명은 최고위원직을 맡는다. 여성 당선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 5위 대신 순위권에 들지 못한 여성 최다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임명된다. 서청원·김무성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여성 몫까지를 제외하면 김 의원은 남은 두 자리를 놓고 다른 후보들과 다퉈야 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연일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자전적 에세이 '태호처럼'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19일에는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개헌을 통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과 국회의원 임기 2년 축소'를 제안했다.
22일에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 독특한 신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 보니 삼권분립이 성숙되지 못하고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진 측면이 있다. 대통령중심제의 모델인 미국처럼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관이 성사되면 결산 감사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예산편성권을 행정부가 갖는다고 명시해 두고 있어 논란과 난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구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물러나라는 건 본인에겐 아픈 말이지만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소방방재청 119상황실과 해양경찰 122상황실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걸려온 신고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접수된 소방방재청 119신고와 해경 122신고 음성파일은 총 27건이었다. 이중 25건은 세월호에 탑승한 단원고 학생과 승객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119상황실은 신고 학생과 승객들에게 '해경이 곧 간다'는 말만 하며 상황 유지를 하지 않은 채 통화를 종료하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아니라 갈 수 없다. 해경에 얘기해 두었다. 조금만 기다려라'고 한 것이 주요 통화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때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와의 통화를 유지하며 해경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 당시 상황을 살피면서 탈출을 유도했다면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119상황실의 안일한 대처가 보다 큰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입법과정에서 안전규제 벌칙을 강화하고 해수부장관의 전속 고발권을 줄여야 민관 유착과 감독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김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19, 해경, 안전행정부 등 행정기관들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매우 아쉽다. 신고한 세월호 승객들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119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고자들에게 탈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 대처했어야 했다"면서 "현재 소방방재청은 국가직이고 119는 지방직이다.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라도 119를 국가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