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인권 김해시연대 토론회
지난 2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서 열려
교육강화·제도개선 등 방안에 공감대
'아동·여성인권 김해시연대'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2014 김해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김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신순재 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신 소장은 "아동·여성 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시의회 우미선 의원, 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하경숙 소장,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주은주 계장, 신순재 소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우미선 의원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 CCTV를 늘린다고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여성 폭력을 체벌이나 부부싸움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해시에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에 지정된 대로 폭력을 당한 아동과 여성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경숙 소장도 아동·여성 폭력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의 가정 일인데', '맞을 짓을 했겠지'라는 편견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아동·여성 폭력은 당사자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웃에서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동폭력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지나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가족을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은주 계장은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계장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성이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경우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여성과 남편을 분리시켜 놓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개선돼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단순한 변심으로 남편에게 돌아간다"면서 "일시적으로 폭행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하게 끊을 수는 없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순재 소장은 아동 성폭행 가해자의 가벼운 체벌과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 지적했다. 신 소장은 "아동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평균 구형량은 6년이다. 일부 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만 소지하고 있어도 수십 년 형을 선고 받는다. 재범을 부르는 짧은 형량을 늘려야 한다"면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 일상생활이 힘든 피해자가 많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야별 발표가 끝나고 20분 동안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아동·여성 폭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대안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하지만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만 강조했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김해뉴스 /정혜민 기자 jhm@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