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정권이 붕괴되거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계기로 북한을 흡수할 요량으로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란 역사왜곡 작업에 착수한 이래 '동북진흥계획' 등 치밀한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북한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스스로 중국에 의존해오니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흡수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 때문에 북한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북한정권의 중국 의존을 계기로 북한정권을 지원하면서 북한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을 흡수하게 되면 북한 핵무기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찌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멀어지고 국토의 반을 잃을 수도 있겠으니 말이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중국의 북한 흡수 야욕을 알면서도 중국에 의존해서 정권을 유지해보려는 북한정권의 반민족적 태도에 주된 책임이 있으나, 남한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에도 책임이 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일정 부분 북한정권의 대남도발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처한 상황을 잘 판단해서 북한정권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북한정권에게 중국 의존의 명분을 제공해왔으니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강구했어야 할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및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했어야 한다. 특히 북한을 향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북한은 남한과 전쟁을 벌일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북한정권이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포격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거부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나 식량지원 요청 등의 대남평화공세를 벌이는 것은 자신들은 대화와 교류를 원하는데도 남한이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정권의 이런 계략을 안다면 북한이 제안하는 대화와 교류를 적극 수용하면서 북한에 대화와 교류 및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 제안했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교류 및 남한의 대북지원을 거부하는 쪽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정권임을 전 세계가 알게 했어야 한다. 특히 북한인민을 도우는 정책을 최대한 강구해서 아사지경에 몰려 있는 북한동포를 구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중국의존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갖게 했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명박정부는 민족문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없이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중국에 의존할 명분을 제공하면서 남북경색의 책임을 뒤집어써 왔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한정책 및 대중국정책에 편승하여 미국과의 연합훈련에 집착하는 것도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에 의존케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다.
결국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조국통일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데도 거꾸로 민족적 위기를 맞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통일이 오련마는
대국의 야욕으로 국토도 위험하네
이 야욕 분쇄하고서 조국통일 이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