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00% 임대아파트 추진"
도시개발사업 특혜시비 진화 나서
전문가 "이러나 저러나 매한가지"
시의 태광 편들기에 의혹 눈초리도
김해시가 특혜시비를 낳고 있는 태광실업(명예회장 박연차) 소유의 삼계석산 일대 도시개발사업(김해뉴스 3월 18일자 1면 등 보도)을 '100% 임대아파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김해시의원 등은 임대방식이든 일반분양방식이든 사업 시행자가 챙기는 개발이익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김해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해시는 "삼계나전지구는 이미 2008년 '2020 도시기본계획' 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됐다.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주거지역 변경에 문제가 없다. 또 2013년 경남도 감사결과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다. 원상 복구하라'라는 감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 "태광실업은 임대주택 비율을 43%로 제안했지만 시가 100%로 하자고 해 태광실업의 확답을 받았다. 공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태광실업은 택지조성비와 기반시설용지 등을 빼면 오히려 적자를 본다. 분양가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더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해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소건설사들은 최근 들어 분양아파트 대신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 추세다.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설사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면서 "건설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임대아파트는 눈앞의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분양 수익을 거둔다는 개념이지 개발 이익을 최소화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분양과 임대분양의 차이점은 아파트 건설이익금을 분양과 동시에 거둬들이느냐, 분양전환으로 나중에 거둬들이느냐 하는 데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건설 이익의 규모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영 임대아파트 소송'을 주도한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시의원은 "김해시가 직접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면서 앞장을 서 해명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광실업 특혜시비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일반분양이다 임대분양이다 하는 게 아니다.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시민들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 할 땅에 특정기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엄정(새누리당) 시의원은 "시는 삼계석산 일대가 2008년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됐다고 하는데, 이미 2008년에 삼계석산 일대 소유주는 태광실업이었다. 시는 당초 임대주택 비율을 43%로 계획했다가 특혜시비가 일자 100%로 변경했다. 결국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시의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해뉴스 /남태우·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