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상황이 어떤가? 해마다 연말이면 '날치기 예산', '형님 예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형님 예산'이 계속사업을 포함해 총 10조1천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10조원. 왠지 귀에 익숙한 규모의 금액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놓았던 동남권 신공항의 사업규모가 대략 10조원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했던 동남권 신공항을 입지 선정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확장 중인 인천국제공항 허브화에 장애가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논리와 함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만은 더욱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4대강 정비사업에 이어 오는 2015년까지 전국 90여 곳의 4대강 지류와 지천에 대해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22조원도 모자라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그 경제성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또 다시 20조원을 투입해 4대강 지류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지내고 3선 중진으로 한나라당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지난달 15일 "(동남권)신공항은 B/C가 0.70~0.73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4대강 지류 정비사업)은 0.3이나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을 했다.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인구 1천300만 명과 인근 지자체가 이용하고, 향후 영남의 광역경제권이 자립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항이 10조원의 예산 때문에 폐기된 것과 비교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나 경제성 조사 없이 20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지류정비 사업을 하겠다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데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속내야 어찌됐든 또 다시 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과 맞먹는 20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한다고 하니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는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4대강 사업 관련 법안으로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하천법' 통과를 저지해 이 사업의 추진을 막아내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 간 국민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을 확실히 보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20조 원의 혈세가 또 다시 환경을 훼손하고 토건업자들의 살을 찌우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