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3곳이라고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성공의 열매는 물론 부실의 모든 책임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며, 여러가지 법적 견제장치도 미흡한 사업이다.
일부에서는 조합원 영수증 불법 매매, 수수료를 내건 조합원 모집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건설사 이름을 앞에 내세워 실제로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광고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김맹곤 김해시장과 공무원들은 김해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허가권자인 김 시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태를 알고는 있는지, 시민인 조합원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는 결국 돈의 흐름을 막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도 모르겠다.
김 시장은 하루 빨리 지역주택조합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나서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주택조합이 법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타까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김 시장은 무분별한 추가 허가에 앞서 지역주택조합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알아보아야 한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확신이 설 경우에만 허가를 내줘야 한다. 만약 무책임한 허가 남발로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김 시장과 김해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고 한다. 김 시장이 재판에 매달리느라 시정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들도 업무를 내려놓고 있다는 말이 적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이 가져올 미래의 파장에 대해 걱정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면 김 시장이 스스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행체제로 시정을 끌고 가도록 하는 게 김해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