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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대상자만 11만여명 … 예산·인원 턱없이 부족해 '아우성'(1)전반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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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 2015.07.08 10:04
  • 호수 230
  • 5면
  • 김예린 기자(beaurin@gimhaenews.co.kr)

김해는 인구 53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남에서 창원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14번째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김해의 복지 수요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구와 함께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의 복지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앞으로 고쳐야 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김해 복지의 현실과 미래를 알아보는 시리즈를 싣는다.

시 복지예산 3323억 … 1인당 63만원
공무원 187명 1인 평균 2818명 담당
전국 평균 비해 40% 많아 업무 부담
취약계층 발굴은 엄두조차 내지 못해

복지관은 신도심 중심으로 운영돼
진영읍·장유지역은 사각지대로 방치
장애인 입소시설·노숙인 상담시설 등
통합 지원 복지 인프라 체계 구축 절실


■ 부족한 복지담당 공무원
김해 인구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52만 7천여 명이다. 2010년 50만 3천여 명이었지만 지난 5년간 매년 5천~7천 명 가량 증가해 53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가 늘면서 복지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김해시의 '제3기 김해시지역 사회복지계획(2015~2018)'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김해의 읍·면·동별 주요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1만 1천여 명, 65세 이상 노인 4만 1천여 명, 장애인 2만 2천여 명, 보육료 대상자 3만 1천여 명, 한부모 가족 4천여 명으로 총 11만 1천여 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시의 복지예산은 총 3천323억 9천여만 원으로 시민 1인당 복지비용은 63만여 원이다.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 공무원은 모두 1천493명. 이중 복지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총 187명이다. 이중 복지직이 142명, 행정직이 45명이다. 복지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2천818명으로 전국 평균 2천9명에 비해 40%(809명) 가량 많다. 특히 경남의 1천717명과 비교하면 64.1%(1천101명)나 많다.

   
▲ 그래픽=이수미 lsm@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직 공무원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복지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복지직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직 공무원은 41명 늘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는 17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원이 점점 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손이 모자란다. 시청 안에서도 복지직 공무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매년 빗발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직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애로를 털어놓는다. 대부분의 복지직 공무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례자를 발굴하는 일은 엄두조차 못낸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A 씨는 "매년 김해의 인구는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복지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시민들을 상담하고 지원을 연계해주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른 사회복지사 B 씨는 "특히 인구가 많은 북부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더 힘들다. 취약계층을 발굴할 엄두조차 낼 수 없다"고 밝혔다.
 
■ 지역 간 복지 격차 심화
시의 '제3기 김해시지역 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김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과 구산종합사회복지관 등 두 곳이다. 시설당 인구는 26만 9천여 명으로 창원의 18만 3천여 명에 비해 47%(8만 6천여 명)나 많다.

김해에 있는 복지시설은 대부분 구시가지 지역보다는 내외동, 삼계동 같은 신시가지 지역에 집중돼 있다. 또 최근 5년간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한 진영읍과 장유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예산 때문에 지역마다 복지관을 세우기는 어렵다. 장유의 경우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당할 시설이 없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거리가 멀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상담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사 C 씨는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회현동, 동상동, 부원동 등 구시가지 지역에 있지 않고 삼계동, 삼방동 등에 집중돼 있다. 요양시설, 여가시설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고 설립돼야 하는데, 김해에서는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신시가지 지역 주민들도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불평을 터뜨린다. 장유에 사는 김민찬(31·대청동) 씨는 "장유 인구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일부 복지정책 수혜자는 있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유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누린다면 '우리도 김해시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읍 주민민 최기복(30·진영리) 씨는 "진영 주민들은 남들로부터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진영이라고 하지 김해라고 하지 않는다. 진영은 언제나 김해의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복지 인프라의 불균형은 '시가 우리에게 뭘 해줬는가'라는 소외감을 낳고 지역 이기주의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 인프라 부족이 복지사각지대 초래
사회복지사들은 지역간 복지격차 심화가 복지사각지대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사회복지사 A 씨는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 등 면지역에는 자녀가 있어도 도와주지 않아 혼자 살아가는 홀몸 어르신들이 많다.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사가 부족한 탓에 각 마을 이장들이 어르신들에게 지원 신청 방법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한계가 크다. 결국 복지 인프라 부족은 복지사각지대 양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B 씨는 "김해에는 장애인 입소시설 등 소외계층의 생활시설이 적다. 노숙인을 상담하려고 해도 김해에는 노숙인지원센터나 사회복지단체가 없기 때문에 인근 부산, 창원 등의 시설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공공영역의 경우 예산의 한계가 있어 무작정 복지 인프라나 단체를 늘릴 수 없다. 빈 구멍을 민간단체가 채워야 하지만, 김해에는 이런 일을 할 민간단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 C 씨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경우 대부분 읍·면·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을 요청한다. 사회복지사는 알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데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아쉬워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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