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난개발 정비 특별팀 구성
각계 전문가 참여해 용역 실시
경사도·그린벨트 완화 포함돼
환경단체 등 반발 불가피할 듯
김해시가 허성곤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난개발 특별팀을 구성해 난개발 지역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지 개발 경사도 탄력 적용, 북부 생활권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환경단체 등에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지난 1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기 중에 허성곤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난개발 특별팀을 구성해 난개발 지역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난개발 특별팀은 김해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김해에는 7천68개의 공장이 등록돼 있다. 대부분 주거지역과 혼재해 있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은 이전을 유도하겠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이끌어내겠다. 특별팀에 마을주민, 김해시의원, 기업인, 환경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뉴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적으로는 준산업단지 지정,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개별공장 통합지침, 개발유도지구 지정 등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난개발 정비에는 산지 개발 경사도 11도 일부 완화가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김해상공회의소와 박정규(새누리) 김해시의원은 김해의 공장입지 산지 경사도 규제가 인접 지역에 비해 지나치다며 경사도를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이영철(무소속) 시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국장은 "조례상으로는 공장입지 산지 경사도가 단순하게 11도라고만 돼 있다. 실제 현장에 가면 11도를 적용하는 게 맞는 지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주변에 모두 공장이 들어서 있어 공장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경사도 11도 조례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곳들도 있다"며 공장입지 산지 경사도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11도 규정을 획일적으로 완화하면 무분별한 산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김해시의회, 환경전문가 등과 의논해 현 제도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보완점을 찾겠다. 11도 규정을 세밀화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고, 일부 지역은 규제가 강화되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그린벨트 해제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그린벨트 100만 평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허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김 국장은 "김해의 경우 남부생활권과 북부생활권의 개발 속도에 차이가 크다. 북부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포함해 김해 전체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난개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공장입지 경사도 탄력 완화 방안, 난개발 지역 정비,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공장 입지 산지 경사도를 탄력적으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 해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린벨트는 국가적 장기 계획에 따라 지정한 지역이다. 개발을 위해 해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