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례면 뉴스테이지구 추진에
주민들 “기존사업도 하세월” 반발
아파트 넘쳐 공급과잉 우려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해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진례면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이 10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부터 먼저 시행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농지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진례면 등 전국 4개 지구에 뉴스테이 82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뉴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례면 송정리 일원 47만 3000㎡ 부지를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하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테이 2600가구, 민간공동주택·단독주택 1800가구 등 총 4400가구 규모의 주거지를 형성한다는 내용이다. LH는 경남도, 김해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일이 제대로 추진돼 오는 12월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되면 직접 택지를 조성해 건설사에 공급하고, 2018년 12월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송정리 주민들과 뉴스테이 지구 예정지 지주들은 국토교통부, LH가 주민, 지주 들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주 150여 명은 지난 7월 '진례 뉴스테이 대책 추진협의회(대책위원장 권활오·68)'를 조직한 뒤 국토교통부, 경남도, 김해시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선행',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 지주들은 아파트 6400가구를 짓게 돼 있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조차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뉴스테이를 추진해 아파트 44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이 넘쳐나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고, 지역 주택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김해시는 진례면에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아파트 6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정작 10년 넘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인근에 뉴스테이 44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율하2지구, 주촌선천지구, 진영2지구 등에서 총 3만 5000가구 이상의 택지가 개발된다. 주택 공급 과잉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뉴스테이 지구를 지정한다고 했다. 지주들에게는 이를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지주들은 하루아침에 비옥한 땅을 뺏기게 생겼다"면서 "굳이 사업을 하려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부터 먼저 시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소속 주민, 지주 11명은 지난달 허성곤 시장을 찾아가 뉴스테이 지구 계획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LH는 "사전 통보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지주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들은 주택공급이 과잉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임대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하다. 진례면 뉴스테이 지구는 김해테크노밸리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필요하다. 뉴스테이 지구 예정지는 그린벨트 지역보다 보전가치가 떨어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지구 계획 변경은 의논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지주, 주민들의 의견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을 내기 어렵다. 시는 중재역할을 할 뿐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