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달 24일 ‘난개발 보고회’
올해 정비종합대책안 최종 확정
개발·인허부서 등 세부사항 조율

30년 넘게 이어져 온 김해의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난개발정비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해시는 '난개발정비 실무추진단(가칭)'을 통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김해시청 비상대책회의실에서 허성곤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난개발정비 종합대책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올 상반기부터 준비하고 있는 난개발정비 종합대책 가운데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난개발정비 종합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도로·주차·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난개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계획 없이 들어섰던 개별공장들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산업단지와 공장유도지구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제도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주와 공장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직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진 선례도 없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난개발정비팀 관계자는 "준산업단지의 경우 아직 국비 지원 선례가 없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지주, 공장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갖고 요건을 갖춰 국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관동동과 상동면 일대 43만㎡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성장관리 방안'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무분별한 공장 설립으로 인해 관리가 부실해진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공장 진입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비법정 도로 관리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예산 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과에서 검토하는 단계지만, 시는 내용이 구체화되면 우선순위를 정해 비법정 도로를 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자들이 공장 준공 후 주차장 부지를 야적장, 적재 공간, 가건물 등으로 용도변경해 공장 주변의 교통 및 주차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준공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공장 밀집지대 인근의 시유지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옹벽 설치, 정화시스템 가동 등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공장 허가·관리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위험과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난개발과 관련된 도시계획, 개발, 인·허가, 도로, 환경, 공원·녹지 등 13~14개 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난개발정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난개발을 막을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난개발정비팀 관계자는 "난개발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취락 주변의 공장입지를 억제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은 선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허 시장의 공약처럼 치유와 성장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 도시관리국은 이달과 다음달 중 전문가 간담회와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난개발정비종합대책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