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규모 1조764억
자체수입은 42% 4572억
전국 평균에도 11% 모자라

인건비 994억, 경남 최저 비율
세출결산액 3분의1 사회복지비

총계약 2098억 중 11% ‘수의’
시 “경쟁 입찰 더 늘리려 노력”


김해시의 예산 규모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번째로 많지만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 비율은 예산 1조 원 이상 기초지자체 14곳 가운데 11위에 머물렀고, 반면 수의계약 비율은 전국, 경남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lofin.moi.go.kr)'에 재정자립도 등 33개 항목으로 이뤄진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를 공개했다. 이 재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정보를 담고 있다.

■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김해시의 2015년 재정자립도는 42.48%에 그쳤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예산규모(자체수입+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나눈 비율이다. 김해시의 지난해 자체수입은 4572억 6200만 원이었고, 예산규모는 1조 764억 5700만 원이었다. 김해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02%보다 11.54%포인트 낮다.
　
김해시의 예산규모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1조 8810억 원), 충북 청주시(1조 8795억 원), 경기도 용인시(1조 7743억 원), 경기도 성남시(1조 6712억 원) 등에 이어 13위였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통합회계 기준의 세입결산 규모는 1조 5347억 원으로 성남시(3조 157억 원), 청주시(2조 7455억 원), 수원시(2조 7325억 원) 등에 이어 17위였다. 세출결산 규모는 1조 2865억 원을 기록해 청주시(2조 2085억 원), 성남시(2조 815억 원), 수원시(2조 509억), 용인시(2조 280억 원) 등에 이어 14위였다.
　
김해시의 채무 잔액은 1233억 원이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9.21%로 전국 평균(13.42%)보다는 낮았지만 경남 평균(8.11%)보다는 높았다. 경남에서는 채무 잔액 1276억 원인 진주시가 10.15%로 가장 높았다.
　
김해시 기획예산과 예산팀 관계자는 "다른 시와 비교해 김해시의 지방세나 세외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다. 이번 행정자치부 고시에는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세 수입이 많은 수도권의 시들이 함께 포함돼 김해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게 보인다. 그러나 비수도권 시들 중에서 평균 수준은 되며, 특히 경남도의 시·군 가운데에서는 거제시 다음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 수의계약, 행정운영경비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도 공개했다. 총계약 실적금액에서 수의계약 실적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김해시의 경우 총계약 실적금액 2098억 원 가운데 수의계약 실적금액이 242억 원이었다. 수의계약 비율은 11.56%로 전국 평균(7%) 및 경남 평균(5.22%)보다 훨씬 높았다. 경남에서는 진주시(19.26%)에 이어 두 번째였다.
　
김해시의 사회복지분야 결산액은 328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 중 사회복지비 비율은 31.01%였다. 이 비율은 전국·경남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예산 1조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14곳 중에서는 경기도 화성시(25.32%), 평택시(28.45%), 용인시(29.60%)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김해시의 공무원 총 인건비는 994억 원이었다. 금액으로만 보면 경남에서 창원(3292억 원), 진주시(1121억 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비율은 9.37%에 그쳐 경남에서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인건비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곳은 김해 외에 양산 뿐이었다. 예산 1조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화성시(7.37%), 용인시(8.95%)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김해시의 업무추진비는 8억 5200만 원으로 경남에서 창원(19억 34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예산 1조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적었다. 업무추진비가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0.08%)도 경남에서 가장 낮았다.
　
김해시 회계과 계약팀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2200만 원 이하 발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의계약 비율이 다소 높다. 관행적으로 행정 소요시간,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소액이라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경쟁 입찰의 비중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과 경리팀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시에서 인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남태우·심재훈 기자 leo@gimhaenews.co.kr